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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부담금을 감면시켜 주는 연계고용제를 실시함과 더불어 시각 장애인에 대한 유보직종제(안마), 장애인고용보조금 지원, 장애인고용특별비용 지원, 직업재활시설 지원 등 다양한 중증장애인 지원을 규정해 놓고 있다. 물론, 이 규정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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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리비용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사업주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은 각 제도별 본 연구를 바탕으로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00인 이상 의무사업체의 경우 장애인고용시설융자제도 이용실적이 상당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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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상의 제도로 도입
②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 운영 내실화
장애인고용 특별손실비용에 근거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의 합리적 산정한다.
※ 장려금 및 부담금의 적정수준과 양자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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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리비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고용촉진지원금
도움이 됨
75.9
73.8
69.2
69.5
보통
19.4
22.4
29.2
27.5
도움 안됨
4.6
3.9
1.6
3.0
모름/모응답
0.1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자료: 김호진·최종철·양수정, 2013)
(6) 장애인 채용지원 서비스 이용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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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시켜 주는 연계고용제를 실시함과 더불어 시각 장애인에 대한 유보직종제(안마), 장애인고용보조금 지원, 장애인고용특별비용 지원, 직업재활시설 지원 등 다양한 중증장애인 지원을 규정해 놓고 있다. 물론, 이 규정과 중증장애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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