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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성희롱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하여 그 피해를 구제하는 절차를 규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여성특별위원회와 여성계에서는 여성차별문제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고려되기 위해서는 남녀차별을 공공부문까지 폭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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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Ⅳ. 차별문제전담 행정기구
차별문제를 다루는 행정기구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고용평등위원회와 여성발전
기본법에 의한 성차별개선위원회,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있음.
- 고용상의 성차별문제를 제외한 여성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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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의 성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바, 근로감독관을 대폭적으로 증원하고, 여성노동관련 전문가들을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과 의식에서 비롯되는 다양하고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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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주27)
주27) 김미경 오정진, 『채용과정에서의 남녀차별 방지를 위한 '지침서' 개발』, 169 181면 참조. I. 문제의 제기
II. 차별개념 및 차별해소의 구조
III. 남녀고용평등법
IV. 기타 모집 채용차별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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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모집·채용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 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차별개념 및 차별해소의 구조
Ⅲ. 남녀고용평등법
Ⅳ. 기타 모집·채용차별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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