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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실업대책
1. 지원 요건
경영의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다음의 고용유지조치를 통해서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휴업 : 월 단위로 2일 이상 휴업을 실시하고(전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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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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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
직업능력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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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계(%)
최대 2%
4. 관리운영체계
1)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업무;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 피보험자전근신고, 피보험자관련변경신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 고용유지지원금신청, 고용유지조치(휴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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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상향조정하여 기업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종업원인수기업지원제도의 도입, 둘 이상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중복지원제도시행, 재고용장려금(RECALL)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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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상향조정하여 기업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종업원인수기업지원제도의 도입, 둘이상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중복지원제도시행, 재고용장려금(RECALL)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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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훈련지원금, 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제도가 신설되었다.(시행령 제17조의 2,3,4)
이러한 고용유지지원은 또 한차례의 시행령개정을 통해 고용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 지급하는 휴업수당지원금근로시간단축지원금고용유지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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