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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공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편적인 해결방법이라고 강조하는 오류를 범하게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신공공관리론이 서구사회를 기반으로 발달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잘 부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박종민김서용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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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은 정부관료제에 대한 규제의 완화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정부관료제에 대한 내적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한국 행정개혁의 이론적인 기초는 신공공관리론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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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적 정부개혁에 성공을 거두었다는 국가들에 있어서 과연 얼마만큼 정부역할과 규모가 축소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정부의 규모와 인력이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면 신공공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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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의 개혁 속도와도 관계되는 논점이다.
고전적인 정치행정이원론이 현대 국가에서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넥스트스템에서 보듯이 정책 기능의 중앙통제 기관과 관리 수행의 일성집행기관 사이에 기능 분담이 쉽지 않다(김근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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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프로그램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비판 역시 이러한 정책실험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사안이다.
둘째,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개혁추진이다. 대부분의 지방행정개혁이 중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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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의 적용이 문화사회적 맥락에 차이로 인한 한계에 부딪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연역법칙적 모델에 의한 형식적 설명을 보완하는 적실한 설명을 위 한 물적 조건을 명기하고 있다. 즉 사회적 사건들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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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내부고객의 참여가 저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전술한 행정서비스헌장의 수립절차를 각 자치단체에서는 그 취지대로 지키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행자부가 자치단체에 동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방법이 구공공관리론적 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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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론 관련 논의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는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거버넌스는 정부-정당-시민-시장의 4집단의 네트워크로 구성되는 비판적 상호협조체제(critical partnership)라는 점을 상기할 때 성과지향성에 앞서 거버넌스 구성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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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내부고객의 참여가 저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전술한 행정서비스헌장의 수립절차를 각 자치단체에서는 그 취지대로 지키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행자부가 자치단체에 동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방법이 구공공관리론적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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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지금까지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생각 등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신공공관리론은 '민간부분의 관리기법이 공공부문의 그것보다 우월하며, 공공부문과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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