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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을 높 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 지방 양여금이나 지방재정 교부금을 포괄적 보조금 형태로 하여 사회복지예 산으로의 전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1. 기본방향
2. 현황및 문제점
3. 추진목표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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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쪽에 조금만 눈을 돌려 모두가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재정의 소극적인 재정확충방안을 제시해보았는데 본인은 다른 어떤 방법보다 가장 쉬운 방법이라 생각한다.
특히 수익사업과 병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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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상담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상급 부서에 상향 배치하여 지역복지정책을 기획,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지방재정의 충실화와 복지재정의 확충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해당 단체의 복지기능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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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출 변화추이
나. 복지지출의 경직성과 신축성
IV. 사회복지지출 규모의 국제비교
가. 국민소득수준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 비교
나. 부문별 사회복지지출 비교
V. 사회복지지출 장기전망
가. 연금제도
나. 공공부조제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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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논집 제8집, 한국재정학회
○ 봉민근(1997), 사회복지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오연천(1988), 한국지방재정론, 박영사
○ 이영희(2003),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재정확충방안, 월간조세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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