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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정책의 자활사업에 관한 평가”, 한국 행정학회, 한국행정학 회 2004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별쇄본,pp. 1~15
강병구, 2002, “자활사업 참여자의 노동시장성과 및 정책과제”, 「공공경제」 제 7 권 제1호, 한국재정학회
이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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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의 비효율성
3)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취약
2. 사회복지부문
1) 저소득층 자활프로그램은 초기단계
2)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3. 사회보험부문
1) 사회보험재정의 불안
2) 사회보험의 보장성 미흡
3) 부과체계 개발 및 국민연금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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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 원칙 정리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성요소
4.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부문에 대한 나의 의견
가. 구조
나. 현황
다. 문제점
라. 개선 및 발전방안
5.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민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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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측의 이해관계
2) 시민단체의 주장 - 수급자의 권익 옹호
3) 공급자 측의 이해관계 (의사의 입장)
4) 수급자 측의 이해관계
Ⅹ. 의료급여법 개정에 대한 조원들의 의견 정리
Ⅺ. 나가며
별첨 참고문헌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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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 현재의 분절적이고 공급자 중심적인 전달체계로는 복합적이고 개별화된 복지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지역간 격차와 서비스 사각지대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본인이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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