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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망을 구축,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사회서비스 보장(제2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소득보장(제2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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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방식으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공통적인 부분은 두 가지 제도 모두가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만든 제도이다. 다만 운영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
Ⅳ.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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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에서는 서로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서로 다른 특징을 지향한다. 따라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을 다음의 표로 요약 제시해 볼 수 있다.
구분
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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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론. 지식공동체. 166쪽
한다.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비교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주체, 대상, 이념, 수급권리, 소득재분배, 재원, 급여제공요건, 종류, 자사조사 필요성, 대응시기 등 10가지 기준에 의해 그 차이점을 비교하여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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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2005.
이영철 외 공저(2003), 「사회복지학」 양서원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1999.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사회복지개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특징 및 차이점에 대해서 논하시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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