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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545일 초과
자발적 참여자
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2007)
6. 책임주체
1) 보장기관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한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수급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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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교육급여 특례 수급자
3. 급여
(1)생계급여: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급여특례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1)급여의 산정기준
가구별 생계급여액 = 현금급여기준액 -가구의 소득인정액-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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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의 주요 쟁점 및 과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①빈곤층 선정과정에서의 문제
②도덕적 해이 내지는 노동 동기의 약화를 경계해야 함.
③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확보와 확대배치.
④자활지원 프로그램의 개선이 요구.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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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National Assistance)로,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로 표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종래에는 \"\"공적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하였다.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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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며 지급방법은 금전으로 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등을 감안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②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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