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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과 기본원리
1. 공공부조의 목적
1) 최저생활보장의 목적
2) 자활조성(자립조장)의 목적
2.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1) 생존권 보장의 원리
2) 평등보장의 원리
3)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4) 보충성의 원리
III. 공공부조제도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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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2) 의료보호
(3) 국가보훈사업
(4) 재해구호사업
(5)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제도
7.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문제점
(1) 예산확보의 문제
(2) 부양의무자 요건
(3) 수급권에 대한 법적 청구권
(4) 사회부조의 원칙에서 벗어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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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비교연구 / 김미곤 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공부조제도의 현황과 법적 과제 / 맹수석 / 사회복지정책 제12집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목적
3.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4. 공공부조의 특성
5. 공공부조 실시상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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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1)부조(assistance)의 개념과 분류
2)공공부조의 개념 정의
3)공공부조의 특성
4)공공부조의 목적과 기본원리
5)공공부조의 분류
6)한국의 공공부조제도
7)외국의 공공부조제도
8)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비교
9)사회수당(사회보장의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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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다. 이는 보호의 방법에 있어 공공부조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가정에서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Ⅳ. 공공부조제도의 특성
1. 다른 소득보장제도와의 차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시민들의 최저생계보장을 목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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