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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는 제도로서, 자격조건은 국민보험 기여금의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자의 욕구나 소득의 정도에 따라 지급한다. SF는 상환을 하지 않는 보조금(grant)과 무이자로 상환을 하는 대부(loan)로 구성된다.
Ⅵ.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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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자활할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기초법 아래서의 공공부조제도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서 이 법이 시행되면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실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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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
Ⅳ. 사회보장제도의 구성과 범주
Ⅴ. 사회보장제도의 기능
vi. 사회보장재정
제2절 사회보험
Ⅰ. 국민건강보험
Ⅱ. 산업재해보상보험
Ⅲ. 고용보험
Ⅳ. 연금
제3절 공공부조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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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정책
1) 미국
⑴ AFDC 프로그램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⑵ 생활보조금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⑶ 푸드 스탬프(Food Stamp, 식량 지급카드)
⑷ 의료보조(Medicaid)
⑸ 특징
2) 영국
⑴ Income Support(소득지원제도)
⑵ Income-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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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남
http://www.moleg.go.kr/ 1. 공공부조제도의 개념 및 유형화
2. 공공부조제도의 목적과 기본원리
3. 공공부조 실시상의 원칙
4. 공공제도의 특성
5. 공공부조제도와 사회통제 기능
6. 한국의 공적부조제도 연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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