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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의 현실성의 문제
③ 노동동기의 약화(근로윤리 손상)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점
④ 공공근로형 자활지원 프로그램의 문제
⑤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전문성 및 효율성 부족 1. 공공부조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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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2000년 10월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대체되면서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 국민복지 기본선(National Minimum)은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새롭게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타 사회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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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공공부조의 퇴조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난국에 처한 가운데 사회안전망의 결여를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공부조제도의 확장을 기함으로써 외국의 확장시기와는 달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도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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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생활보호법 대비표, 1999.8
보건복지부,‘99생활보호대상자현황, 1999.12
보건복지부, 2000년도(1월 -9월)생활보호산업안내, 2000 1.머리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의의와 한계점
1)국기법의 제정의의 및 내용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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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제도를 통해 보호하자는 원리
a. 자산의 활용
-팔 수 있는 자산은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해야
예)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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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부조 실시상의 원칙
1)신청: 신청 및 직권보호의 원칙
-신청보호주의: 보호의 개시를 신청권자의 신청에 의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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