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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비영리부문의 실패\'로 귀착되고, 민관 간 역할분담의 모호성이 증가된다.
다섯째, 법정서비스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과 국가의 지도감독으로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질적 발전이 지체되었다.
여섯째, 사회복지시설의 정부재정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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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활용이 강조됨, 민간재원에 대한 강조로 서비스의 축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5) 민영화 모형
- 가능하면 영리부문을 활용하고 시장경제에서의 경쟁에 의존
Ⅵ.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선택
1. 공적 전달체계
- 사회보험, 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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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유기적 연계 구조가 부재한 상태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일정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간에 상호연계성이 미약한 환경에서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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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에 개념으로 급여 및 재원이 완전히 민간부문 에서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셋째, 급여는 민간기관에서 하지만 재원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부분적으로 충당하는 형태이다.
6. 사적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사례
사적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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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의 이론모형
1) 공공전달체계모형과 민간전달체계모형
2) 사회복지기관 중심의 전달체계와 지역사회중심 전달체계 모형
3) 사회복지의 영역에 따른 전달체계
4) 서비스별 네트워크 전달체계모형
6. 한국 사회복지전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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