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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제도에 있어서의 보충급여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박옥란 /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 / 200008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의료보호의 개선 방안
/ 전명자 /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석사 / 200008
▶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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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는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지만 빈곤에 대한 사회의 2차적 안전망에 있어서 분명한 법체계를 갖추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시행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 수정·보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더 나은 공공부조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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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자활급여
7) 의료급여
4. 전달체계
5. 재원
6.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수급자 선정과정에서의 문제
2) 급여상의 문제
3) 전달체계상의 문제
4) 재원조달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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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 수정보완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더 나은 공공부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Ⅹ.참고자료
- 일반 저서
김진수 외, 『21세기 사회복지 정책론』, 2002.
원석조,『사회보장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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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이상과 같이 공공부조 정책은 어떤 절차를 거쳐 시행되고 있는지 조사하여 살펴보았다. 우리사회에서 공공부조는 중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원조보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근로동기를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빈곤상태에서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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