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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논쟁과 의료공공성 확보, 강원대학교, 2011
이준영 저,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보장학회, 2003
신영전 저, 의료민영화정책과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역사적 맥락과 전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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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희생 시킬 것이다. 고소득 계층은 이미 민간의료보험을 구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적건강보험의 수준과 범위의 확대에 반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민간보험을 구입할 수 없는 계층은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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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과 민간 의료보험과의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사회복지학석사논문, 2005, p5
5. 위매화, “의료민영화논쟁과 의료공공성확보”, 강원대학교행정학석사논문, 2011, p11
6. 통합진보당, 의료 민영화 재앙인가? 대안인가? :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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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에서 반시장·반세계화 공동전선이 구축되어야 한다. '의료시장개방'을 매개로 하여 진행되는 영리법인 도입기도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기도를 저지시키면서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정치적으로 방어해 낼 수 있는 주체가 형성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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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상 위에서 살펴본 교육과 교통에서도 공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사람의 생명을 관장하는 의료에 대해 시행하지 못할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상에서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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