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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비점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등 비점오염원에 대한 법적 관리근거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 비점오염원의 제도적인 관리방안과 병행하여 비점오염물질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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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의 위해성 관리체계로 전환을 위한 제도화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향후에는 수생태계 영향 독성물질 자료와 주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생태독성자료 확보가 필요하고 노출농도 예측모델개발과 위해성 평가와 위해성 관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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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
수질오염
행위 금지
.오폐수 등의 배출등을 금지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징역형,
벌금, 과태료를 부과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이를 지방환경관서 또는 시,군,구 등에 신고해야함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수질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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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수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친다.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기술로서는 오염물질의 제거(오염물질을 토양으로부터 제거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이지만 현기술로서는 불가능하다), 무해화등(콘크리트고화, 약제에 의한 화학적처리등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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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기준과 같이 BOD 20mg/ℓ로 강화시켜 병행 보급함으로써 샛강 살리기,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V. 결 언
깨끗한 공공수역을 만들고 쾌적한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당국의 노력이 절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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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평가론』. 서울: 박영사
송하진, 김영평. 2006. 파주: 나남
『정책 성공과 실패의 대위법: 성공한 정책과 실패한 정책은 어떻게 가려지나』
고든 털럭; 김정완 옮김. 2005.『공공선택론: 정부실패』. 서울: 대영문화사
정원식. 2002.『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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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전 용도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면적을 말한다.
⑨ “수변공간(waterfront)”이란 수제선을 사이에 두고 양측 일정 범위의 수역과 육역이 합쳐진 공간을 말한다.
⑩ “교통정온화 기법”이라 함은 도로를 자동차의 소통 기능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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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내 하수처리시설에서는 방류 수역의 수질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부영양화 원인 물질중 하나인 인을 제거하기 위해 고도처리 시설의 보급(81.6%, 2013년 기준)을 확대하고 있다. 향후 하수도 보급률(공공처리구역 기준 92.1%, 2013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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