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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는 것이다.
2) 손해배상제도는 개인주의사상에 입각하여 개인적도덕적 책임주의를 기초원리로 하고 있는 데 대해, 손실보상제도는 단체주의사상에 입각하여 사회적 공평부담주의를 기초원리로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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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침해의 법리를 받아들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견해이다. 침해의 직접성을 손실보상의 요건으로 보고 공권력 행사에 의해 직접 가해진 것이 아닌 수용적 침해는 엄격한 의미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독일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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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주체가 위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그 효과가 실제에 있어서는 수용과 다름없을 때에는 적법한 수용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우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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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
1.1.3. 재산권의 범위
1.1.4. 재산권범위의 확대
1.2. 재산권의 보장과 불가분조항
1.2.1. 재산권의 보장(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한 보장)
1.2.2. 불가분조항
a) 불가분조항의 의미
b) 불가분조항의 기능
① 재산권 보장 기능
② 경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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