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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는 것이다.
2) 손해배상제도는 개인주의사상에 입각하여 개인적도덕적 책임주의를 기초원리로 하고 있는 데 대해, 손실보상제도는 단체주의사상에 입각하여 사회적 공평부담주의를 기초원리로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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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침해의 법리를 받아들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견해이다. 침해의 직접성을 손실보상의 요건으로 보고 공권력 행사에 의해 직접 가해진 것이 아닌 수용적 침해는 엄격한 의미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독일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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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주체가 위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그 효과가 실제에 있어서는 수용과 다름없을 때에는 적법한 수용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우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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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채취판결이후의 연방통상법원의 판례
2.2.2. 독일의 학설의 동향
a) 긍정설
b) 반대설
Ⅲ. 수용유사침해의 구성요건과 보상
1. 재산권의 침해
1.1. 재산권의 개념
1.1.1. 모든 재산적 가치있는 사권
1.1.2. 재산적 가치있는 공권
1.1.3. 재산권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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