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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
공기업은 사기업에서 맡을 수 없는 공공성이 요구됨
동시에 기업경영에서 요구되는 능률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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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민영화와 한국의 민영화
1) 민영화의 배경
2) 민영화의 과정
3) 민영화의 평가
Ⅲ. 사례연구
가. 영국 통신 (BT) & 한국 통신 (KT)
나. 영국 철도 (BR) & 한국철도공사(KORAIL)
다. 영국 도시가스 (BG) & 한국도시가스공사(KG)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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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의 민영화정책에 대한 견해
1. 민영화정책의 타당성 검토
1). 미시경제정책수단으로서의 공기업
2). 한국통신관련 정책 및 그 성과
3). 한국전력관련 정책 및 그 효과
4). 가스공사관련 정책 및 그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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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독점체제로 운영되어온 전력산업을 다수의 자회사로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한 후 전력거래소를 통해 다수 전기사업자간의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영화에 대한 기존의 사례를 보면 민영화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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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4. 우리나라 公企業의 民營化
1) 우리나라의 민영화 사례
2) 외국의 민영화 사례
5. 우리나라 公企業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2)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개선방향
Ⅲ.結論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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