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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을 재벌에게 매각하는 길밖에 없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력집중 문제로 인하여 사실상 불가능함. 따라서 대규모 공기업에 대하여 주인 있는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민영화를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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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기업 설립동기
Ⅱ. 본론
1. 공기업과 민간부문의 장점과 단점
2. 민영화 사례 및 현황
1) 외국
① 영국
② 프랑스
③ 멕시코
④ 뉴질랜드
⑤ 외국공기업 개혁의 교훈
2) 대한민국
Ⅲ.결론
1.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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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이해관계자를 파악해서 이들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민영화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은 그 자체가 공공성과 기업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로 인해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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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그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되고 있으며 그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독립되는 여러 가지 기업형태가 나오고 있고, 또 이에 관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6. 공기업의 독립채산제
독립채산제라는 용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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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는 공기업의 공공성을 희생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독점성공익성이 낮은 것부터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공기업에 대한 통제는 설립목표가 관계법령과 관계되는 일반 정책사항에 그치고, 경영방침의 일관성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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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나, 공공기관과 같이 민영화와 관련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 사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환경관리공단은 민영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
습니다. 우선 윤리적인 측면에서 환경관련 사업이 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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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기업의 개념
1. 공기업의 정의
공기업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제주체로서 소유권이 공공에 귀속되어 있는 생산조직을 말한다.
2. 공기업의 역할
공기업은 사기업과 동일하게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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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공기업의 의의 제2장 공기업의 종류 제3장 제3섹터 공기업 제4장 공기업의 법적 기초 제6장 지방공기업 제7장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제13장 공기업의 민영화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 포함) - 출석수업대체시험 자료 출제예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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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기업 민영화 찬반논리
3-1. 찬성 측 논리
(2) 자원 낭비의 부작용과 문제점 해결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 가격은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원가보다 싸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음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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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하여 기업형태를 분류 개인기업, 인적집단기업, 혼합적집단 기업, 자본적 집단기업으로 분류 하고 있음.
(다) 모리슨의 공기업경제형태론
공기업을 국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지배하는 기업적 요소를 갖는 사업체로서 이를 공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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