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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평가, 한국행정학회, 2000
김정숙 / 김대중 정부의 교육 개혁의 문제점, 대한민국국회, 2002
배종윤 / 국정개혁과 정부조직 효율화 : 김대중 정부의 \'작은 정부론\'과 현실적 한계, 한국정치학회, 2010
이영환 /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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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원가절감 방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1. 공기업 민영화의 정의 및 목적
2. 공기업 민영화의 추세
3. 공기업 민영화 찬반논리
3-1. 찬성측 논리
3-2. 반대측 논리
4.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5.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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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특성
3. 공기업의 설립이유
제2절 공기업의 역할
1.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
2. 경제안정의 도모
3. 사회문제의 해결
4. 사회적 형평성의 유지
제3절 공기업 민영화와 그에 대한 찬반논리
1. 공기업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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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
(1) 공기업의 민영화 성공사례
(2) 공기업의 민영화 실패사례
4.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리와 문제점
(1) 공기업의 민영화 찬성 논리
(2) 공기업 민영화 반대 논리
(3)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5.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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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일반적인 기본방침이 정해졌다고 할지라도 민영화의 시기, 방법, 절차 등은 민영화하려는 공기업체에서 개별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는 가운데 공기업 문제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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