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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정의
2.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
3. 공기업의 민영화 성공 및 실패사례와 한국의 추세
(1) 공기업의 민영화 성공사례
(2) 공기업의 민영화 실패사례
4.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리와 문제점
(1) 공기업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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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방향
올바른 공기업 개혁의 방향은 따지고 보면 간단하다. 공기업의 설립 목적의 실천이 곧 올바른 공기업 개혁 방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시한 공기업 운영의 현존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이 구체적인 개혁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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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계약에 의한 공공서비스수행, 의무경쟁입찰제도 등을 도입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성과와 생산성을 측정하기 위한 예산제도개혁을 단행하여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감사원(2000) -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실태 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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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아마도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가장 성공적으로 실시한 나라도 이들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첫째로 신자유주의 정책은 쉽게 추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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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해외시장 매각에 따라 외국자본이 대거 유입되어 우리 경제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영국 및 뉴질랜드의 민영화 사례
□ 영국의 민영화 사례의 특징
영국 민영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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