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신자유주의와 한국경제의 전망

목차

1. 서론 (연구목적)

2. 신자유주의 경제이념의 발생배경

3. 미국의 신자유주의 대외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4. 한국의 정책 대응방안

5. 결론

본문내용

고 실업대책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중 부실채권정리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부실채권매각을 통해 환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바, 이때 정부는 채권이자를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부실채권거래에서 생길 수 있는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 또 은행증자는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출자금환수를 통해 이를 환수할 계획인데 여기서 정부는 채권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예금대지급도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에서 조달할 것인데 여기서는 채권이자뿐 아니라 대지급금도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구조조정비용은 물론 조달자금을 계획대로 환수하였을 경우를 상정한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발행채권은 정부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기업구조조정의 경우에도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내금융기관과 기타 대외자금조달을 통해 주식투자기금과 부채조정기금을 설치하여 전자의 기금으로 기업의 주식매입을 통한 신규자금 공급을, 후자의 기금으로 기업 단기부채의 장기부채로의 전환을 지원하여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도록 한다고 한다.
◎공기업 민영화
공기업의 민영화는 시장주의적 구조조정정책의 일관된 방향일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민간부문이 수행할 수 있는 분야의 조속한 민영화, 독점분야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 자회사 및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민간위탁 확대 그리고 인력 및 조직감축을 공기업 구조조정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기업성이 강한 분야는 즉각적인 민영화를, 공공성과 기업성이 함께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겪은 후 단계적인 민영화를, 그리고 공공성이 중시되는 분야는 강력한 내부 경영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민영화의 방법은 기업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정부지분의 매각 또는 자산/설비의 매각 또는 분할매각 등의 형식을 취할 것으로 되어있는데 경영권의 해외매각도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이다. 경제위기의 국면에서 추진되는 공기업의 민영화는 단순히 사기업으로의 전환과 시장경쟁의 강화라는 통상적인 민영화논리하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내 재벌들의 축적위기하에서 민영화는 국가의 기간산업을 외국자본에게 넘겨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사실 정부는 그렇게 함으로써 외국자본을 유치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민영화는 흑자공기업에 대해서도 경제위기 국면이라는 점에서 난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적자공기업의 경우에는 공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가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이다. 공기업민영화는 또 여하한 경우에도 사기업적 경영개선이 뒤따르고 이에 따른 가격인상과 정리해고 등이 불가피할 것이다.
5. 결 론
각 나라마다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가장 강도 높게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시한 대표적인 사례는 아마도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가장 성공적으로 실시한 나라도 이들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첫째로 신자유주의 정책은 쉽게 추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끈질긴 정책추진을 필요로 한다. 둘째로 그것은 단기적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정책이 아니라 장기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나타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정책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사실은 성공한 나라들의 사례에 의해 쉽게 입증될 수 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현실적 적용에서 유의해야 할 중요한 점은, 개혁은 점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민들로서 경제주체들이 개혁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급진적인 개혁은 언제나 실패하게 마련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오늘날 세계사적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거부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대운동이 날로 힘을 더해가고 있다. 우리는 세계에 대해서 개방적 사고를 하여야 한다. 세계 인류가 서로 국경을 초월하여 경제적 교류를 확대한다는 의미에서의 세계화는 부정할 필요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다. 경제적 교류의 확대는 세계의 번영과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초국적 자본과 세계의 부유한 엘리트에 의해 주도되는 위로부터의 세계화보다는, 인권단체, 노동조합, 여성단체, 환경단체 그리고 농민조직의 민중적 연대에 기초한 밑으로부터의 세계화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김성균 저)/1998
- 뉴케인즈경제정책 :영원한 케인즈 혁명 (그래함 K. 쇼 저)
- 자유주의 (루드비히 폰 미제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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