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신자유주의 개선 방향]신자유주의의 특징, 신자유주의의 기반과 신자유주의의 전개,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신자유주의의 반대투쟁 및 신자유주의의 개선 방향 그리고 신자유주의 관련 제언 분석

소개글

[신자유주의][신자유주의 개선 방향]신자유주의의 특징, 신자유주의의 기반과 신자유주의의 전개,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신자유주의의 반대투쟁 및 신자유주의의 개선 방향 그리고 신자유주의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신자유주의의 특징

Ⅲ. 신자유주의의 기반
1. 자본의 포화 상태
2. 선진 자본주의 복지국가체제의 실패
3. 자본축적을 위한 국가의 개입정책

Ⅳ. 신자유주의의 전개

Ⅴ.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Ⅵ. 신자유주의의 반대투쟁

Ⅶ. 신자유주의의 개선 방향
1. 자본의 신경영전략에 맞선 현장조직력의 복원·강화
2. 미조직노동자들의 조직화, 노동자간 차별과 격차 극복, 그리고 산별노조체제로의 이행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의 퇴보를 막기 위해서도 산별 노조체제로의 이행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과제를 한국 노동운동은 지니고 있다. 97년 상반기에도 기업별 노동조합의 한계를 뛰어넘고, 산별노조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그것은 크게 기업별 노조의 연맹 수준으로의 재편과 연맹 단위의 통합, 연맹 수준의 집중력을 높이면서 기업별 노조체계를 뛰어 넘는 단결과 투쟁의 조직적 경험을 축적하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 무노조 전략사업장인 삼성그룹과 포철에 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 전국민주금융노련, 전국민주택시연맹, 전국민주버스노조연맹, 민주화학연맹, 운수산별추진위 결성 등 연맹조직의 건설, 공무원 노조 건설 시도, 그리고 금속3주체 간 통합논의, 공공부문 조직발전 논의 등에 이르기까지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 등이 그것이다. 물론 이는 지난 노동자 총파업투쟁의 조직적 성과이고, 이후 산별노조 건설에서 주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나아가 98년 2월까지 단일산별노조 건설을 조직적 목표로 하고 있는 병원 노련의 97년 임단투에서의 공동교섭, 교섭권 위임전술 등의 경험은 이후 산별노조 건설에서 주요한 경험적 지반이 될 것이다.
그런데 산별노조체제의 건설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몇 가지 점이 유의되어야 한다.
첫째, 산별노조체제를 건설하는 기본원칙은 대단결의 확보, 즉 ‘대’산별체제의 구축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산별체제를 건설하는 경로는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으며, 어느 하나의 왕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점에서 어떠한 경로를 택해야 하는가는 미리 확정지을 수 없고, 구체적 조건을 고려하면서 해당 관계자들 간의 충분한 민주적 토론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산별노조 체제로의 이행이 아무리 절실하다고 할지라도 산별노조체제의 건설 자체는 건설된 산별노조의 운동노선 및 노조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의 강구에 비하면 부차적인 중요성을 지닌 문제이다. 이 점은 민주노조운동이 한국노총 중심의 운동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것이 한국노총의 운동노선에 기인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서도, 그리고 독일의 산별노조들이 조직 자체로서는 매우 모범적인 조직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대체로 ‘사회적 동반자관계의 수립’을 기본적인 운동노선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독일 노동운동의 발전을 저해하는 커다란 질곡이 되고 있고 노조의 관료제화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서도 커다란 중요성을 지닌다.
셋째, 산별노조체제로의 이행이 아무리 절실한 과제라고 할지라도,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 등을 포함한, 노동운동이 직면한 모든 문제들을 산별노조 체제로의 이행에 기초해서만 풀어 나가야 한다는, 노동운동 발전에 대한 단선적이고 점진주의적이며 조합주의적인 운동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늘날 노동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은 매우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며, 이러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과제들을 단선적이고 점진주의적 접근방식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산별노조 건설을 적극 추진해야 나가야 하지만 우리가 만일 ‘산별노조 만능주의’에 빠진다면, 이는 노동운동의 발전에 해를 끼치는 매우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넷째, 오늘날 우리 사회의 산업구조에서는 금속산업부문과 더불어 공공산업부문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부문 산별노조를 건설함에 있어 견지해야 할 기본적인 원칙은 그 산별조직을 현 시기에 법적 소유권의 측면에서 공공부문인 산업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서는 안되며, 법적으로 공기업이든, 아니면 민간기업이든 공공적 성격을 지닌 모든 부문의 노조를 단일의 소산별체제, 또는 대산별체제로 발전시킨다는 전망을 지니고 조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점은 특히 한국의 경우 통신, 운수, 방송, 언론, 병원, 학교, 부두-항만 등등이 법적 소유권의 측면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과, 현 시기에 진행되고 있는 사유화, 탈규제화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재편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법적으로 공공부문이었던 부문 중 많은 부문이 민영화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 커다란 중요성을 지닌다. 이와 더불어 특히 공공부문 노조들은 총자본의 민영화사유화 공세에 대항하여 사유화민영화에 반대하는 투쟁과 더불어 공공부문의 확대를 위한 투쟁 및 자본이 파악하는 바의 ‘공익’의 계급적 한계를 폭로하고 공공부문 산업으로 ‘상품논리’와 ‘이윤논리’가 침투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공공부문에 대한 노동자적민주적 통제체제의 수립을 위한 투쟁을 가장 앞장서서 조직해야 할 과제를 지니고 있다.
Ⅷ. 결론 및 제언
절대 빈곤층의 확산, 전 민중의 빈곤화, 실업의 구조화, 교육과 보건의료의 공공성 박탈, 노동권의 박탈 등 신자유주의적 공격은 일부의 민중만을 향하고 있지 않다. 신자유주의 공세는 전사회 계급과 계층을 향해 이루어지면서 인간의 삶 자체를 파탄시킨다. 경쟁력이 없는 인간은 버려지고, 버려지지 않은 인간들은 다시 자신의 고용기반을 파괴할 노동강도 강화를 수용하며 죽을 만큼 일한다. 실업과 반실업을 반복한다. 가계부채는 쌓이고 생활공동체는 파괴된다. 일부 자본가계급을 제외한 모든 민중들의 삶은 피폐해진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공격에 맞서는 투쟁은 본질적으로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다. 말 그대로 대중의 정치투쟁으로 전화될 때 투쟁의 승리도 가능하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수세적 대응을 넘어서서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의 가치를 세우기 위해, 더 이상 죽지 않고 살기 위해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참고문헌
*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문화과학사, 2000
* 김성구 외 저,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1998
* 김천기, 한국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자들, 교육비평 제1권, 2000
* 손호철,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 정치, 서울 : 푸른 숲, 1999
* 안병영·임혁백,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 이념, 현실, 대응, 서울 : 나남출판, 2000
* 양동휴 외,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한울 아카데미, 2005

키워드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정책,   자유주의,   자본,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