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영국의 신자유주의 정책 분석과 함의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1970년대 상황
　2. 마가렛 대처의 신자유주의 정책
　3.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

Ⅲ. 결론

본문내용

이로 인해 노동유인이 감소하여 영국경제는 침체되었다. 국내외적 악조건의 결합으로 경제상황은 위기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으며 결국 영국은 1976년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된다.
1979년에 들어선 대처정부는 총체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주창하였다. 당시 경제불황의 원인을 과도한 세금, 강성노조, 과도한 규제, 공공부문의 비효율 등으로 진단한 대처는 감세, 노사관계재정립, 규제개혁, 공기업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단행하였다. 이를 통해 대처정부는 침체되었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노조개혁은 노동생산성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왔고 공기업의 민영화는 기업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증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자 해소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감세정책과 규제완화는 경제활성화를 가능케 했으며 금융자유화는 영국을 국제금융시장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전의 경제상황과 비교했을 때, 대처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경제지표상으로는 분명 대성공이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내면화한 영국사회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였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덕목을 바탕으로 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케인지언 복지국가에서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판단되던 부의 재분배 문제가 대두하였던 것이다. 과거 고전적 자유주의의 모든 폐해가 불공평한 부의 분배에서 파생했다는 것을 상기해 봤을 때 이는 분명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경제적 합리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의 위험성을 인식하여 현재 서구국가들은 국가시장시민사회의 연대를 중시하는 거버넌스를 유력한 대안으로, 신자유주의를 대신할 메커니즘을 모색하기 위해 활발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의 내면화를 유일한 목표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느낌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행하기 앞서 신자유주의 고유의 한계성과, 영국과는 다른 우리나라 특유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1950~70년대의 복지정책을 통해 부의 재분배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었고, 1970년대 당시 경제침체의 주원인 중 하나가 과도한 복지정책이었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정책은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영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서민층을 희생시켜 왔다. 경제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농민들은 저곡가정책을, 노동자들은 저임금정책을 강요당했다. 이들의 희생을 통해 저임금 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과실은 정부 관료와 재벌로 대표되는 일부계층에 독식되었고, 부의 공정한 분배는 분단국가의 대치상황에서 제대로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서유럽에서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누리던 복지국가와는 판이하게 다른, 이른바 발전국가를 살아왔던 우리나라 서민층에게 신자유주의를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신자유주의는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의 효과를 누린 영국과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의 역사적 발전과정 속에, 그들의 사회에 최적화된 사회이론이다. 영국의 경제를 극적으로 회생시켰던 것처럼 신자유주의는 나름의 효용을 지닌 인류의 창조물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효용과 가치 이면의 함의를 읽어내야 한다. 그것은 신자유주의와 우리의 역사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역사 인식은 그 자체로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 노선을 예정하며 이는 역사 인식이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과거에 대한 자기반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국의 신자유주의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 맞는 새로운 개혁 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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