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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민영화
정부출연연구
기관정비
각종정부산하단체 정비
정부조직개편
지방자치단체 혁신
16.8
6.1
28.7
21.6
12.7
각종 지방청 정비
정부기능의 민간위탁
말단 대민
행정조직정비
기타
계
1.9
7.2
4.7
0.3
100
자료: KDI, 공공부문개혁에 관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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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7,982
1,601
9,583
자회사
1,012
1,012
소계
30,511
29,938
60,449
계
32,905
33,128
66,033
[공기업 매각수입]
이러한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과정에서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인 공기업이 헐값으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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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추진실적 및 평가
1. 공기업 민영화 추진전략 및 체계
1) 민영화 추진전략
2) 민영화 추진체계
2. 민영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1) 민영화 완료
2) 민영화 추진중
3. 민영화에 대비한 제도개선
4.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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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7)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
8) 저임금 여성 노동자의 증가
9) 노사관계
10)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적 문제
(1)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2)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5. 노동 시장 유연화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사례 ? 쌍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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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단계에 걸쳐서 기업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었다.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은 각 단계에 따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 수미일관 하게 추진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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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민영화를 추진해야만 하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민영화의 문제점은 정치적 목표나 이해관계에 따라 민영화 정책이 일관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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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발하는 노동계를 달래기 위해 공공부문의 예산편성지침과 관련,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예산지침에 우선한다는 내용의 노정간의 타협을 발표하였다(기획예산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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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가능하다면 국민주 방식으로 민영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잘 설계된다면 국민주 방식은 적절한 주식 매각 방식을 동반하는 경우 소유를 분산시키면서도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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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추진 발표
◎ 정부는 3자 공기업선진화 계획 발표에 철도를 포합시키고, 기능조정 및 통폐함, 매각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함.
◎ 현재 예산 10% 감축을 포함하여, 유지보수업무의 공단 이관, 여객화물의 분리, 자회사의 통폐합 및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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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었으며 개인실적에 따라 다양한 보상체계가 나타나는 등 집단적 노사관계의 비중은 약화되고 개별 고용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부시행정부의 기업우선주의와 지속되는 민영화 등은 우리 나라의 현실과 그다지 동 떨어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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