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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과 개별기업의 수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의 확보는 관계이해당사자들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민영화정책의 수립과정에 이해당사자득이 참여하여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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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부문을 포함한 공공부분의 구조조정 및 민간화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하여 지배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민영화에 의한 공기업의 효율성 증진이라는 본질적인 목표가 좌절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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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 정책이 시작되었는데,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8년부터 많은 공기업들이 민영화되었고, 그 시기에는 IMF위기 극복이라는 명분과 사회적 분위기 속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지만, 용두사미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당시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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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와 한국경제]
허민영(2001), [한전 민영화의 내막과 진실]
기획 관리처(2000), 세계 각국의 최근 전력산업 구조변화
조성봉(2000),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구조개편과 민영화], 정책토론회 논문집
김윤자(2001), [공공부문 개혁: 공기업의 지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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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함으로써 변화될 상황에 대비한 내부경영체제의 개선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민영화될 공기업의 내부경영체제를 전환해야 한다. 예를 들면 경쟁체제에 대응한 기업전력수립, 고객충실의 판매전력, 적절한 회계정보시스템의 개발,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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