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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마련하였다.
(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
구 기획예산처와 구 재정경제부에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지침 등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복지기금”) 출연 및 집행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다.
① 사내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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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9
1. 장기적 개선방안 9
2. 단기적 개선방안 10
3. 분야별 개선방안 ······································································11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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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기업에 대한 통제
공기업의 통제
공기업의 통제란?
정부가 공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
공기업 설립목적의 효율적인 달성, 공기업 사업이 공익과 관련, 독점적
통제의 범위와 방법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통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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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특징과 이념
1. 공기업의 기업성
2. 공기업의 공공성
3. 기업성과 공공성의 조화
제3절 공기업의 통제와 평가
1. 공기업에 대한 통제
(1) 통제의 필요성과 한계
(2) 통제방안
(3) 소비자보호를 위한 공기업통제
2. 공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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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방안을 강화하거나 세제상의 차별을 통한 지원책을 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주식회사형 제3섹터가 증가추세에 있어 적절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3섹터 사업의 경우 정부 부문과 민간부문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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