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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정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 관련 산업과 연결 지어 고려하였으나, 향후 예상되는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공
기업과의 관계 등 공기업기능 분산과 구체적인 해당산업개편과 연계된 고려가있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민영화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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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진행되었다. 물론 이러한 상황만을 전제로 전매청이 당시 담배인삼공사로의 공사화되는 배경이 되어 정부가 결정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80년대 이후 나타난 민영화의 범세계적인 조류 속에서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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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시 새로운 규제기구의 설립을 통해 민영화된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가격규제, 고객의 권익보호, 시설관리 등이 필요하나 전문성에 입각한 세밀한 규제 기관이 따로 설립되지 않고 있다. 공기업이 안고 있는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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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운영에 대한 합의와 같은 문화적 배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공기업 및 민영화 수준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사회적 합의는 중요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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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연구, 한국개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원, 민영화와 한국경제
황금주의 도입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최현정
http://blog.naver.com/chunbje?Redirect=Log&logNo=60025799834
http://www.merger.co.kr/new/web/view.php?TB_name=MnaBiz0102&page=1&sn1=&divpage=1&s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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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의 현실적인 기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상장·코스닥 법인으로 한정
Ⅳ. 정부 공기업통제
1. 공기업 통제의 필요성
공기업에 대한 통제는 정부가 공기업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통제는 공기업의 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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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운영위로 통합되었다.
ⅲ. 내부 견제 장치
① 이사회
공공기관의 자율적이며 책임적인 경영제도가 이뤄지기 위해 이사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종전에는 기관장 중심으로 한 체제로 공기업에는 15인이 산하기관에는 5인~47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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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가 재정상의 수입을 목적으로 사기업형태와 같이 경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독점해서 운영하는 담배, 소금, 인삼과 같은 전매사업 등이 있다.
최근의 공기업은 민영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재정적자의 감축, 경제적 자유 증진,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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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민영화법률에 따라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통신, 한국가스공사, 한국중공업 등 4대 공기업에만 적용하기로 했던 사장추천위원회를 정부가 대주주인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 등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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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가 재정상의 수입을 목적으로 사기업형태와 같이 경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독점해서 운영하는 담배, 소금, 인삼과 같은 전매사업 등이 있다.
최근의 공기업은 민영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재정적자의 감축, 경제적 자유 증진,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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