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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는 전 공항운영 인력의 88%가 이미 아웃소싱 되어 있으며인천공항 민영화 정책은 철회해야 / 한겨례 강용규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위원장, 2011-07-12
이미 민간에게 지분매각을 하지 않았더라도 인천공항공사의 상당부분 민간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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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주총회이사회에서의 통제, 사외이사제도 등 다양한 공기업을 민영화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요금인상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공기업의 경우에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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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그 동안 쌓아온 경험과 새로운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국민주거 복지사회”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새로운 주거문화를 창출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
행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강신일, 1988, 『공기업의 민영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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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유형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 공기업의 유형을 국가공기업과 다르게 분류하고 있다.)
(1)직접경영방식 : 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직영기업
(주차장관리, 상하수사업관리 등)
(2)간접경영방식 : 자치단체가 별도의 법인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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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하도록 하고, 이 결정에 따라 시행된 결과라면 경영상의 실패가 있더라도 이사회 전체가 연대책임을 지거나(이때 의사결정에 참여한 당연직 공무원이사에게도 당연히 합의적 연대책임을 물어야한다), 또는 지방공기업 자체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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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주주가 다양하게 구성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될 계획이다. 한편,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은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제한 및 투자제외 규정과 공기업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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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 의구심을 보인다. 또 비전 문가의 낙하산 인사, 정치적 의사 결정 등이 공기업 비효율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 되고 있는데, 민영화된다고 해도 소유주는 역시 전문 경영인이 아닐 수 있으며, 독단 적 의사 결정 등의 문제는 한국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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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경영성과 개선
기업의 경영성과가 공기업 하에서 보다 민영화이후에 크게 개선되었다. 공기업의 과고용은 비효율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전력산업의 경우 1989/1990년 민영화이전 수준과 비교할 때 1994/1995년에 30% 고용감소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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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조직을 감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면 이러한 이중대리인의 문제를 다소 완화시킬 수 있다
④ 공기업 직원의 노동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는 효과가 별로 없지만 노동권이 보장되어 있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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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을 기하고 매각이익을 최대화해야 할 것이다. 남은 기업에는 구조조정을 통해 세계화 시장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현재45%의 민영화 수준에서 90%대로 늘려야 IMF 이후에도 밝은 앞날이 보장 될 수 있다.
공기업을 민영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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