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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추진게획 . 서 론
Ⅱ. 본 론
1. 한국의 민영화에 대한 정부계획
2. 예상 효과
3. 민영화에 대한 찬·반 입장과 바람직한 개혁방안
1). 찬성입장
2). 반대입장
3). 중도적 신중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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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소유·지배구조], 한국경제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1998. 10. 8.
김대환, 1998,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개혁방안],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공동대책위원회 공청회 발표자료, 1998. 3.13.
김동건, 1998, [공기업 경영혁신의 추진방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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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소유·지배구조], 한국경제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1998. 10. 8.
김대환, 1998,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개혁방안],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공동대책위원회 공청회 발표자료, 1998. 3. 13.
김동건, 1998, [공기업 경영혁신의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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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및 정부 출자 기업의 민영화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1989.
남일총, 공기업 민영화의 현주소와 향후 전개방향, 한국공기업학회 1999년 추계학술발표대회, 1999.
안훈, 한국 공기업 민영화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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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해외매각, 저가매각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사회적 차원의 토론이 필요
3. 인력감축
4. 경영혁신
5. 구조조정 방식
6.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7. 시스템 개혁 과제를 외면하고 노동자 공격에 집중된 구조조정
Ⅶ. 공공부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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