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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개혁 및 구조조정을 통한 기대효과
정부 및 공공부문의 경량화 및 공무원 수의 감축
정부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을 공사화하거나 민영화할 경우, 정부부문의 경량화와 공무원 수 감축 등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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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부문의 경영관리개선과 민영화정책방향』, 한국개발연구원정책보고서 94-10, 1994.1, 47면 이하.
2. 한겨레신문, 1998. 1. 20, 4면
3. 기획에산위원회, 『1차공기업 민영화 계획』, 1998. 7. 3
4. 한인섭, 『공공조직과 민간기업의 성과관리제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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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발하는 노동계를 달래기 위해 공공부문의 예산편성지침과 관련,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예산지침에 우선한다는 내용의 노정간의 타협을 발표하였다(기획예산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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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요의 충족
도로, 댐 등 사회간접자본의 공급이나 주택사업, 서민금융사업 등 공공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기업을 설립운영한다.
2. 역할수행능력상의 비교 우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서비스 공급주체로서의 역할수행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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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민영화의 긍정적 성과로서 외화수입 및 재정수입 확보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매각수입 극대화를 위한 노력, 경영성과 개선, 공기업부문의 축소조정 등을 제시하였다.
2. 운영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
공공부문의 조직인력 운영체계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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