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적 조치 신속히 마무리하고, 해당 공기업은 부채 및 인력 합리화 등 과감한 경영개선 조치 단행해야 할 것이며, 민영화를 앞둔 공기업 내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행위 차단해야 할 것이다.
Ⅵ. 효과적 민영화를 위한 정책 발전 방
|
|
|
공기업의 경우에는 주인이 공기업이 속해 있는 정부부처가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이 된다. 따라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주인을 공공으로부터 민간주주로 교체하는 것이다. 한편 공기업의 이러한 주-대리인 관계는
|
|
|
업 스스로가’ 정직성, 공개성, 성실성, 그리고 적시성을 가지고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체계적인 IR 프로그램의 수립이 필요하다. 정갑영외.『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 1996. p.215
Ⅲ
많은 공기업들이 민영화 이후
|
|
|
공부문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민영화,자유화가 촉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는 민영화의 필요성 확대
1)우리나라의 민영화
1970년 전후, 그리고 1980년대에 걸쳐 대대적인 민영화 실시
1988년 한국증권거래소 민영화
1993년 58개 공기업을 민간에
|
|
|
업이 과연 효율성을 극대로 추구할 수 있을까? 효율성을 추구하기위해 민영화를 시도해 놓고선, 공공성을 사수하기 위해 사회적책임의식을 운운하는 것은 순환론적인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Ⅳ. 結論
경제의 글로벌화로 인해 세계자본의 요
|
|
|
업정책과 기업경영의 연계 고리는 민영화를 통하여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첫째, 정부는 뚜렷한 목표 하에 민영화를 추진해야 하며 이는 소유(경영)권 매각을 통한 공기업의 효율성향상으
|
|
|
공기업으로분할 : 우편서비스, 체신은행, 텔레콤 -무선 통신 및 위성망
시장의 경쟁체제 형성
-공급가격 저렴화로 통신 소비자의 수요 증가
2차개혁
(94~99) 텔레콤의 조직형태를 민영화
-1995년 (주)도이치 텔레콤 탄생국제통신기업간 상
|
|
|
통한 현 공기업 체제를 유지하려는 시도를 하여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오류를 범하였다.
3. 결론
신보수주의 정책이 등장한 1990년대 이후 공기업 민영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논제로 논의되어져 왔다. 정부와 산업의 관계
|
|
|
공기업을 통한 우량기업 육성과 민영화를 통한 소득 재분배
세계화 와 빈부격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
|
|
업무 담당 부서의 통폐합
5. 방만한 임원 비율 축소 및 조기 퇴직유도
6.불필요한 자ㆍ손회사의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경영(outsourcing)
7. 불공정 내부거래로 인한 재정손실에 대한 책임 추궁
8. 불공정 내부거래 방지 대책 수립
9. 공기업 민영화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