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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공기업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의 주인- 대리인에 관련된 핵심 3자(정부, 공기업 경영진, 공기업 노조 및 직원)의 견제와 균형이 바로 ‘공기업의 실체(entity of public enterprise)’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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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및 목적 ◇
1. 의의
2. 목적
1) 이론적 목적
2) 현실적 목적
◇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쟁 ◇
1. 민영화 찬성론
2. 민영화 반대론
◇ 민영화 찬․반 논쟁에 대한 평가 ◇
1. 긍정적 평가
2. 부정적 평가
* KT&G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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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행정주체로서의 국가지주회사
2) 공기업 경영주체로서의 국가지주회사
Ⅱ. 국가지주회사의 개념
1) 일반적인 지주회사의 개념
2) 국가지주회사
Ⅲ. 국가지주회사의 기능
1) 중앙집권적 통제 기능
2) 자본집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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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에 적합하며, 반면에 기술 가격 원가 등이 항상 변하는 사업에는 부적합하다고 하겠다.
3. 공기업과 유사개념의 구분
1) 공익사업
공익사업(Public utility)은 생산주체가 정부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지를 막론하고 생산되는 재화 또는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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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매권 제공
3) 자원봉사
4) 행정서비스 민간 대체
3.한국의 민영화 추진 내용
4. 민영화의 과제
5. 우리나라 민영화 정책의 향후 개선방향
(1) 민영화 기본법의 마련
(2) 다양한 민영화 방법
Ⅲ.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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