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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공기업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의 주인- 대리인에 관련된 핵심 3자(정부, 공기업 경영진, 공기업 노조 및 직원)의 견제와 균형이 바로 ‘공기업의 실체(entity of public enterprise)’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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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및 목적 ◇
1. 의의
2. 목적
1) 이론적 목적
2) 현실적 목적
◇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쟁 ◇
1. 민영화 찬성론
2. 민영화 반대론
◇ 민영화 찬․반 논쟁에 대한 평가 ◇
1. 긍정적 평가
2. 부정적 평가
* KT&G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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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를 윤리적 인격자로만 이해한다. 따라서 사법분야에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법인실재설이 다수설임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회사의 범죄능력을 부정한다.
그렇지만 독일은 경제형법에 있어 단순한 행정벌이 아닌 형사벌의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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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행정주체로서의 국가지주회사
2) 공기업 경영주체로서의 국가지주회사
Ⅱ. 국가지주회사의 개념
1) 일반적인 지주회사의 개념
2) 국가지주회사
Ⅲ. 국가지주회사의 기능
1) 중앙집권적 통제 기능
2) 자본집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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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에 적합하며, 반면에 기술 가격 원가 등이 항상 변하는 사업에는 부적합하다고 하겠다.
3. 공기업과 유사개념의 구분
1) 공익사업
공익사업(Public utility)은 생산주체가 정부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지를 막론하고 생산되는 재화 또는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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