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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나타난 공공성 저하, 가격상승의 문제, 국부유출에 관한 문제, 실업의 증가, 국가의 성장가능성 위축 및 사회복지의 불균형 야기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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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이해관계자를 파악해서 이들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민영화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은 그 자체가 공공성과 기업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로 인해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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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인사관리의 공공성과 기업화. 「한국행정학보」.
남명수·박준성·류랑도, [지식경영, 팀제, 연봉제 실현을 위한 성과관리 시스템], 한언, 1999.
민재형, 이영찬, 정순여, 지식기반조직 지식 근로자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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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사례로 보아 효율성과 공공성의 조화가 어려울 것이다. 민관합동 법인의 조직내에서 민관이 마찰을 빚을 소지도 있으므로 전문성과 행정력을 갖춘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제5장 결 론
지금까지 도시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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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의 정치”의 제도화』, 민주사회정책연구소 공공부문연구센터 토론회 자료집.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9.
행정자치부, 「공무원통계」, 1999.
홍훈기, “공무원 노동기본권 부여방안에 대하여”, 『노동법률』, 중앙경제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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