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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새 정부가 추진하게 될 바람직한 공공부문 개혁의 방향을 도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곽채기 / 김대중 정부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평가, 한국행정학회, 2000
김정숙 / 김대중 정부의 교육 개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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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개혁이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초기, 지분매각과 구조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추진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해 ‘부분적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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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개념과 필요성
1) 공기업이란?
2) 공기업은 왜 필요한가?
2. 공기업의 민영화
1) 민영화란?
2) 공기업을 왜 민영화하려고 하는가?
3.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의들
1) 민영화 찬성 이유
2)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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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분석과는 별도로 세계의 유행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기업 민영화가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수레바퀴라면 민영화 과정에서 공익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 열차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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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일반적인 기본방침이 정해졌다고 할지라도 민영화의 시기, 방법, 절차 등은 민영화하려는 공기업체에서 개별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는 가운데 공기업 문제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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