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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하며, 동 위원회는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당 산업발전위원회를 총괄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셋째, 민영화방법 개선으로 공기업의 매각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매각기업의 규모 및 경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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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계획의 집행
3. 제3차 민영화 계획의 집행
Ⅲ. 공기업 민영화의 특징
Ⅳ.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Ⅴ. 공기업 민영화의 애로사항
1. 이해관계자 반발
2. 국내외 자본시장 여건
3. 경제력 집중우려
Ⅵ.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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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발생은 불가피 했다고는 하나 현재에 이르러 공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과 그것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민영화는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민영화 논의의 바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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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사항 및 대처방안
2) 민영화 추진과정에서의 주요 쟁점과 대책
5. 공기업민영화의 평가
1) 과거 민영화 추진방식과 비교평가
2) 민영화의 성과
6. 공기업 민영화 계획 설계 및 집행상의 문제점
1) 공기업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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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공사 민영화 이외의 대안을 생각해보고자한다.
일반공기업의 경영·구조상 문제점과 그 원인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8> 공기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구 조
문 제 점 및 원 인
해 결 방 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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