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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빠른 시일 내에 새 정부가 의도적으로 장악하려고 했다는 점이며, 셋째는 민영화가 이루어질 때 그 운영의 주체는 민간 기업이 될 것이므로 경영의 목표가 대민봉사라기보다는 이윤의 극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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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4.갖가지 규제완화
1.교육(영어몰입교육)
2.경제(한반도 대운하 건설)
3.외교(한미 FTA체결)
4.정부(조직 개편)
5공기업민영화추진
차이점
국민을 향해 자신의 정책을 설득시키기위해 정부재원과 관련수치를 들어 설명
국민에게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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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종업원의 안정적 고용과 주식매각 후 매각수입의 효율적 운용이 뒷받침된다면 공기업의 민영화는 성공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상기업별 산업구조 자본시장성숙도 , , 매각수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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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완전정복, 생각의나무
▷ 백상기(1998), 공기업과 정부규제 정책, 형설출판사
▷ 서성원(2001), 공기업 민영화의 당위성과 추진현황, 명지대학교정부행정연구센터
▷ 송대희(1995),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추진실적평가와 개선방향, 한국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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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이후의 규제를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규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최근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난항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공기업 개혁이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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