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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서 하도록 하고, 이 결정에 따라 시행된 결과라면 경영상의 실패가 있더라도 이사회 전체가 연대책임을 지거나(이때 의사결정에 참여한 당연직 공무원이사에게도 당연히 합의적 연대책임을 물어야한다), 또는 지방공기업 자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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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책임경영을 위한 성공요인
2. 지방공기업의 책임경영 분석을 위한 지표
Ⅳ. 정책적 함의와 개선책
1. 지방공기업 독립성 강화: 수직적 거버넌스에서 수평적 거버넌스로
2. 지방공기업 이사회의 합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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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사항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이사회 의장 선출, 감사위원회 구성, 기관장과 감사, 비상임이사 임명 등에 있어 법에 정한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경영실적 평가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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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구성비율이 54%에 이르는 등 공기업이 민간기업과 같이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는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들의 경영효율 증대 및 자율책임경영여건을 확보하고 경영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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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라고 할 수 있는 이사회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과의 관계 설정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지방공기업에 대한 행정통제는 크게 주무부장관에 의한 통제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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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논총 제13권 제1호.
김준기(2005). 공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정부투자기관 이사회를 중심으로. 공기업 논총 제16권 제1호.
-----(2002). 준 정부부문에 대한 연구: 숨겨진 또 하나의 정부. 공기업논총 제14권 제1호 pp.1-2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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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서 민영화를 거친 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직이 개편되었다. 하지만 민영화 이후에도 사외이사라는 이사회의 구성으로 정부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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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경영혁신 추진 노력과 성과
1.3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
2. 주요사업부문 평가
2.1 외래관광객 유치
2.2 관광진흥사업
3. 한국관광공사의 경영개선 방향
3.1 문제점의 해결방안
3.2 이론과 현실의 차이
Ⅳ 요약 및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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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자료집」, 2000
조용만문무기, 『공무원 노동기본권 입법방향』, 한국노동연구원, 2003.
조우현, 『노동경제학』, 법문사, 1998.
정재성, “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성에 대하여”, 『연대와 실천』, 영남노동운동연구소, 2002.
진의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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