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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위에서 복지권을 옹호하는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하여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복지예산 확보 운동을 전개하는 노력이 필요
- 개별적 로비보다 지역사회 단위의 공동대응이 필요
- 시민참여예산제도, 정책선거를 적극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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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시행되어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해주었다. 특히 여성부를 만들어 여성복지에 역점을 두었다.
1990년대 이후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복지국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고, 1995 삼성 복지재단, 1998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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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의 확보라든가, 지방세의 안전적 확충 등을 통한 지방복지재정의 확충이라는 일반적 재정확보계획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며, 공동모금회에 대한 기부금의 법정기부금화를 통한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안정적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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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
(6) 정신보건법 (1995.12.30)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7) 사회복지공동모금법 (199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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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의 열거주의적 정의는 지방정부가 지역사회의 특수한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가질 것이다. 재정의 분권이 이루어졌지만 제도적으로 재정의 사용범위를 중앙정부가 법률을 통하여 여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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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이 취약하다는 분석
과 함께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었다. 주목할 만한 조
치와 입법으로는 노사정위원회 출범(1998), 고용보험 모든 사업장으로의 확대
(199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정(1998),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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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
- 사회보장의 범위 :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로 규정
(17) 정신보건법
1995. 12. 30. 제정
(18) 여성발전기본법
1995. 12. 30. 제정
(19) 사회복지공동모금법
1997. 3. 27. 제정, 1998.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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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어왔던 문제점들 때문에 그 효율성을 기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지난해에 제정된 공동모금법은 모금제도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박병희,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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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도 진전이 있었으며 셋때 노인, 장애인, 여성, 편부모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개선되었다. 넷째, 민간복지 활성화를 위해 1998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대체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통해서 민간의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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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제도에 비해 그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수준이며, 제도 자체의 속성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비용낭비적인 요소의 제거, 근로의욕 저하 등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해 타 사회복지제도 및 관련 제도와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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