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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압류재산)
항고권리 여부
매각허부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항고 등 권리는 불인정
매각허부 결정일
낙찰 후 7일 이내
없음
항고기간
매각허가결정 후 7일 이내
없음
채권자 매수신청
있음
없음
공유지분 경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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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공매 처분한 사례
대전에 사는 김씨는 천안시 5층 규모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만 5년 5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일부로 내지 않았다. 그가 밀린 보험료 액수는 790만원이었으며 수차례에 걸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독촉도 소용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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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낙찰 경험 고객, 수임기관 직원, 무담보채권 특별감면 수혜자, 온크레딧 가입회원, 국유재산 입찰계약자들을 선정하여 전화조사이메일조사를 수행하였다.
2) 만족도 비교
한국 자산관리공사의 서비스별 고객만족도 점수를 살펴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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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기 1%
6. 항공기 등록 : -최대이륙중량 5,700㎞ 이상 : 0.01%
-최대이륙중량 5,700㎞ 미만 : 0.02%
7. 공장 및 광업재단 등기 - 저당권 취득 : 0.1%
- 기타 : 건당 4,500원
8. 법인의 등기 - 상사, 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합병 등 : 0.4%
-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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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1) 집행의 순서
(2) 사형의 집행
(3) 자유형의 집행
(4) 자격형의 집행
(5) 재산형의 집행
3. 재판집행에 대한 의의와 이의신청
(1) 재판해석에 대한 의의신청
(2)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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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의 종류
(1) 비업무용재산 공매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자산관리공사가 이들로부터 부동산매각을 의뢰 받아 이들 기관의 대리인으로서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공매를 말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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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토지에 정착된 건물이나 수목 등의 재산이 포함된다. 민법 제99조 제1항 민법-1.박영사 2002년 9월
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서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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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법원이 한정치산자로 선고한 사람의 경우 역시 법원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둘째, 대리인과의 거래는 반드시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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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매수신청 대리권을 부동산의 가치판단과 현장에서 실무활동을 하는 부동산 전문직업인인 중개업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로 기타 중개수수료의 현실화 중개보조원의 역할과 책임, 규제위주의 법률에서 자율성 등이 가미된 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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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회피를 위한 을종관리신탁은 기존의 을종관리신탁 개념을 벗어난 것이라 생각, 원래 을종관리신탁은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소유권의 안전한 확보를 위해 탄생한 상품임, 절세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기존 취지 벗어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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