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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연구소 편, <민영화와 한국경제>, 삼성경제연구소, 1997.
<우리나라 공기업의 경영혁신 성과 제고 방안> 박기찬 이정헌
재정경제원 (1997),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에 및 민영화에 관한 제정>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한국도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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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16.4Km)확장
12.4
옥포~성산(12Km)확장
12.7
고창-담양고속도로(장성~담양간27.3Km)건설관리
12.7
담양~고서(17Km)확장
12.13
영동~구미(47.2Km)확장
3. 도로공사법에 명시된 역할
제12조(업무)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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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대표적인 문제점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 정책과 배치, 운영조직 이원화에 따른 인력 및 예산낭비
운영조직 이원화에 따른 인력 및 예산낭비
수도권 공항 간 운영 연계성 확보 곤란
공사의 공항 운영 노하우의 미활용으로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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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서인천-도화간(6.8km) 6차로 확장 개통(94.10.21착공)
12.10
경인고속도로 서인천-도화간(6.8km) 6차로 확장 개통(94.10.21착공)
12.26
서해안 고속도로 송악-당진간(7.2km) 준공(95.8.10 착공)
12.28
고속도로서비스 헌장 선포
2.12
한국도로공사 창립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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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환경, 댐 등의 시설은 사적 소유로 이전되서는 곤란한 영역이다. 또한, 이들 공기업의 경영 목표가 국민적 후생 편익의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의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다. 필요할 경우 헌법에 이들 영역에 대한 ‘불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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