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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의 착공 및 감독
착공 시에는 착공신고서와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2) 선급지급
(1)대상:3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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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착수하게 되고 착공 1개월 전까지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정 30%이상이면 회원모집이 가능하므로 이시기가 되면 회원모집 1개월 전까지 회원 모집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골프장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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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서에 기재하는 것이 의무적인 기재사항이 아니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공자를 기재하게 되면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총공사비의 10%에 달하는 건축주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문제가 되며, 세 번째는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영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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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 시· 군· 구 (건축법 제16조)
건축물착공신고서 및 기타 구비 서류
↓
건축물의 사용승인 : 시· 군· 구 (건축법 제18조)
건축공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
각종시설(수도, 전기, 정화조 등)에 대한 준공 검사를동시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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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 시· 군· 구 (건축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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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 시· 군· 구 (건축법 제18조)
건축공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
각종시설(수도, 전기, 정화조 등)에 대한 준공 검사를동시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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