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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공정현황
- 당초 공법 : 가시설(9단) + 동바리설치 구조물시공 : 23개월
- 변경 공법 : TOP-DOWN(토공면위 구조물 직접시공) : 13개월(당현장 실시공 공기)
※ 약 10개월 절감효과
(3) 부대공사 공정현황
- 당초 공법 공사착수 시점 : 15개월 후(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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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4)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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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2억 4000만 원을 들여 42만 7000정보를 개량하고 연간 약 900만 석을 증수하여 그 중 460만 석을 일본으로 가져가려 하였다. 그러나 1925년까지 공사착수 예정면적의 59%인 9만 8000 정보 가량이 착수되고, 준공 예정면적의 62 %인 7만 6000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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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장기화로 인하여 인근상점이 입는 손해
:지하철공사착수시의 사회적제약내의 손해→공사의 장기화로 어느 시점에서 특별한 희생으로 전화
②도로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으나 공사를 함이 없이 장기간 방치됨으로 인하여 가옥주가 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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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방해의 염려가 있는 동안은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으나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또는 그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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