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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시효 연장 및 정지 논란
3) 화학적 거세 논란
가) 호르몬 치료요법은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수단 (찬성 의견)
나) 성폭력범 성욕 일시 억제하는 것으론 문제해결 안 돼 (반대 의견)
4) 범죄자 유전자 정보 수집
5) 전자발찌 최대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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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규명법 제정에 대한 논의
1. 과거사 진상 규명법 제정 [찬성측 입장]
2. 과거사 진상 규명법 제정 [반대측 입장]
Ⅳ.과거사 진상 규명법 수정안에 대한 논쟁
사회에 뿌리 깊은 친일세력 영향력 다시 한번 확인
Ⅴ.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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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위한 제도이다.
#3. Main Opinion.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는 상반되는 제도이다.
1] (반대측) 국민의 법 감정이란 게 무엇인가요?
#4. Main Opinion. 공소시효는 우리나라의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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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를 주장하는 생각의 부당성
Ⅱ-Ⅸ. 사형제의 폐지와 피해자의 구제
Ⅱ-Ⅹ. 사형제도는 문명국들의 세계적 흐름
Ⅲ. 사형제도의 대안
Ⅲ-Ⅰ. 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상한선 폐지
Ⅲ-Ⅱ. 사형집행 유예제도의 도입
Ⅲ-Ⅲ. 절대적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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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1025000164&md=20121028003332_AP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279313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 분석틀
3.문제제기
4.부양의무자폐지 찬반토론
5.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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