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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 공(자작서부구)용, 물, 법적취급(거:5①本, 5②, 11②무심사 경우 5②제외 , 정, 이, 무11②제외) / 사안해결-법적취급同, 다만 풍경화를 바탕으로 한 액장 포장용용지를 출원대상으로 한것이라면 물품성요건만족가, 무심출 경우 01.7.1.전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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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은 심사대상 물품으로서 디자인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출원한 글자체디자인에 대해 공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과 창작비이용서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다. 문자는 만인공동의 것으로 기존의 문자형태의 변형 등으로 글자체가 개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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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관련 디자인심사기준 > 2003. 7. 1. 시행
제3조 제1호 (공업상 이용가능성)
다.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화상디자인)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은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공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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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관련 디자인심사기준 > 2003. 7. 1. 시행
제3조 제1호 (공업상 이용가능성)
다.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화상디자인)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은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공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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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 권리가 소멸된다.
2/ 상속인이 개신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소멸된다.
3/ 등록포기서 제출 시 소멸(청구항별, 각 디자인별, 지정상품별 포기 가능)된다.
4/ 무효심판 확정인 경우 원시적 소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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