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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정책 : 수도권 인구재배치 기본계획(77~86년), 도 농간 균형발전, 행정권한의 지방 이양, 지방공업단지 개발 등
⇒ 여전한 수도권 과밀화 ⇒ 수도권정비기본계획, 인구의 지방분산 촉진
cf) 인구분산정책의 실효성 달성 방안
① 국토의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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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의 지방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지방공업개발법\'(1970.1), 고속국도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고속국도법\'(1970.8),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한 \'국토이용관리법\'(1972.12), 무주택국민의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주택건설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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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산형으로 개발하는 데 3차 계획의 기본전략과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서해안 중심의 산업거점을 형성하기 위해 아산(牙山:충남), 군장(群長:군산과 장항), 전남의 대불(大佛)·광양(光陽)을 집중 개발, 앞으로 조성될 공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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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산형으로 개발하는 데 3차 계획의 기본전략과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서해안 중심의 산업거점을 형성하기 위해 아산(牙山:충남), 군장(群長:군산과 장항), 전남의 대불(大佛)·광양(光陽)을 집중 개발, 앞으로 조성될 공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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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발달
2. 풍부하고 우수한 노동력
1). 미래의 국부의 원천은 뛰어난 인재
2). 섬유산업 다시 뜬다
3). 중소 기업과 대기업간의 격차
4). 공업의 지방분산
5). 기술과 자본을 선진국에 의존
6). 황해안 지역에 새로운 공업 발전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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