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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3조의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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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민법총칙(民法總則)
Ⅰ. 권리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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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와 권리변동
1. 법률관계 : 생활관계 중 법의 규율을 받는 것(권리/의무관계)
(1) 공법관계
(2) 사법관계 : 1) 일반법 : 민법 2) 특별법 : 상법 ※ 특별법/상위법 우선의 원칙
2.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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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 저작권, 특허권
4) 채권
21. 분묘기지권(관습상의 지상권)-- 판례상 인정한 경우(3가지)
a. 타인의 승락을 얻은 경우
b. 승락없이 설치한 후 20년간 점유(타주 점유로 추정)
c. 자기 토지에 설치한 후 --- 토지를 처분한 때.
22. 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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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권
③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④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⑤ 매도목적물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
해설 법 제3조 ③ 참조 제8회 공인중개사-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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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2) 4. 3) 5. 1) 6. 4) 7. 5) 8. 5) 9. 2) 10. 4)
11. 3) 12. 2) 13. 5) 14. 4) 15. 2) 16. 4) 17. 2) 18. 4) 19. 3) 20. 1)
21. 3) 22. 1) 23. 2) 24. 1) 25. 5) 26. 3) 27. 3) 28. 4) 29. 4) 30. 3)
31. 1) 32. 5) 33. 5) 34. 2) 35. 1) 36. 2) 37. 2) 38. 5) 39. 4) 40. 2) 제7회 공인중개사-민법 및 민사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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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同法은 준용되며, 이 경우 전세금에 대해서는 보증금의 회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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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 38. ② 39. ③ 40. ① 제9회 공인중개사-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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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답 >
1.3) 2.1) 3.3) 4.2) 5.4) 6.2) 7.5) 8.2) 9.4) 10.3)
11.1) 12.3) 13.2) 14.1) 15.3) 16.5) 17.2) 18.2) 19.5) 20.2)
21.4) 22.3) 23.1) 24.4) 25.2) 26.5) 27.4) 28.2) 29.5) 30.2)
31.5) 32.3) 33.3) 34.1) 35.4) 36.1) 37.3) 38.4) 39.5) 40.1) 제6회 공인중개사-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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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
1.경매신청시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개시요건x 2.임차권등기명령 가능
3.경매시 경락에 의해서 소멸된다(미등기시) 보증금의 변제만 가능하고 보증금 전액을 변제 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등기된)은 소멸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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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외에는 본인의 허락이나 채무이행과 같은 경우이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되고, 임의대리에도 적용된다.
대리권의 소멸
일반적 소멸 원인(127조)
-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금치산 파산
임의 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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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외에는 본인의 허락이나 채무이행과 같은 경우이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되고, 임의대리에도 적용된다.
대리권의 소멸
일반적 소멸 원인(127조)
-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금치산 파산
임의 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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