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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3조의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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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민법총칙(民法總則)
Ⅰ. 권리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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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와 권리변동
1. 법률관계 : 생활관계 중 법의 규율을 받는 것(권리/의무관계)
(1) 공법관계
(2) 사법관계 : 1) 일반법 : 민법 2) 특별법 : 상법 ※ 특별법/상위법 우선의 원칙
2.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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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 저작권, 특허권
4) 채권
21. 분묘기지권(관습상의 지상권)-- 판례상 인정한 경우(3가지)
a. 타인의 승락을 얻은 경우
b. 승락없이 설치한 후 20년간 점유(타주 점유로 추정)
c. 자기 토지에 설치한 후 --- 토지를 처분한 때.
22. 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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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권
③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④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⑤ 매도목적물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
해설 법 제3조 ③ 참조 제8회 공인중개사-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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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2) 4. 3) 5. 1) 6. 4) 7. 5) 8. 5) 9. 2) 10. 4)
11. 3) 12. 2) 13. 5) 14. 4) 15. 2) 16. 4) 17. 2) 18. 4) 19. 3) 20. 1)
21. 3) 22. 1) 23. 2) 24. 1) 25. 5) 26. 3) 27. 3) 28. 4) 29. 4) 30. 3)
31. 1) 32. 5) 33. 5) 34. 2) 35. 1) 36. 2) 37. 2) 38. 5) 39. 4) 40. 2) 제7회 공인중개사-민법 및 민사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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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의 설립은 법 제7차 개정으로 임의단체화 되었고 이에 따라 복수 협회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공인중개사협회는
① 부동산중개업자를 사원으로 하는 민법상의 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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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000. 9.
부동산중개업법 및 실무개요, 대한공인중개사협회, 1999.
부동산중개업법 유권해석 및 판례, 부연사, 2002
김형선, 부동산중개업법 및 실무, 도서출판 : 정상, 2003.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제9차 중개업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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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제2차
시 험
ㅇ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ㅇ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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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은 공인중개사법의 실거래가신고의무와 관련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 계류 중 있다.
(3) 결론적으로, 주택거래신고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행하는 모든 규제에 관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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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이를 적극 도왔다면 부동산중개업자 역시 법으로서 처벌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에게도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 계약의 의의
1) 계약의 의의
2) 계약 자유의 원칙
2. 계약의 성립
1) 계약의 성립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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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에 1차 합격한 상태이고 10월에 2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민법, 공법, 세법 등에 부동산과 관련된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학과 공부와 자격증 공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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