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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 -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 교통.수자원.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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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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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 : 1)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2)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3) 교통.수자원.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 서비스 제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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