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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1부
2.제3조 제2호의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과 연구개발비를 나타내는 서류(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또는 개업을 신고한 공인 회계사가 작성한 회계에 관한 증명서류에 한함)1부
3.제3조 제3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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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류 발급기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벤처기업 관련 증명서 1부
2.제3조 제2호의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과 연구개발비를 나타내는 서류(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또는 개업을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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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하는 서류 1부(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작성)
② 의장권 보유기업, 매출액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특허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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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 1부
벤처기업 평가기관(기술표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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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손해배 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감사인의 책임의 소멸
감사인의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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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하는 서류 1부(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작성)
② 의장권 보유기업, 매출액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특허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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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 1부
벤처기업 평가기관(기술표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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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하는 서류 1부(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작성)
의장권 보유기업, 매출액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특허실용신안)
- 구비서류
등록원부 1부
벤처기업 평가기관(기술표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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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공인회계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만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 손해배상청구는 일반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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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外監17Ⅲ). 다만 그 임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예외이다(外監17Ⅴ). 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이 전환되어 있는 것이 주목된다.
3) 책임의 보장
감사인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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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공인회계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만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 손해배상청구는 일반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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