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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에 설정하는 공장저당권과는 구별됨 ④ 공장저당권은 부동산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임 2) 부동산에 관한 물권과 물권변동의 등기 ①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과 그 물권의 변동을 대상으로 함 ② 등기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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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에 설정하는 공장저당권과는 구별됨 ④ 공장저당권은 부동산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임 2) 부동산에 관한 물권과 물권변동의 등기 ①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과 그 물권의 변동을 대상으로 함 ② 등기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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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에 설정하는 공장저당권과는 구별됨 ④ 공장저당권은 부동산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임 2) 부동산에 관한 물권과 물권변동의 등기 ①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과 그 물권의 변동을 대상으로 함 ② 등기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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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3건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며, 이를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선박 : 20톤 이상의 선박으로 선박법 및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은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공장재단 : 공장저당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와 저당권 설정등기가 가능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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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설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이전 저당권설정금액 1천만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4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의 60/1,000 시가표준액의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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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재단, 광업재단 - 재단목록의 내용과 실제 현황의 일치여부 입목 - 생육상태 기타 -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상의 소유자 일치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대상이 되는 입주자 존부여부,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채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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